public

中, 암호화폐 '법적 상속' 가능해진다.

6 months ago

Latest Post MCS | The BTC Bull Market In 2020: Why Is It Different From 2017? public

#Be_a_Trader!

트레이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무기한계약 트레이딩 플랫폼 MCS입니다.

지난 28일 막을 내린 중국의 제 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상속,결혼,재산 등에 관한 새로운 민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민법에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인터넷 자산 등을 상속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6a84bb70-c1e9-4345-80e8-9011587960e6/Untitled.png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주최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 내 최고국가권력기관입니다. 전인대는 국가의사의 결정기관이며, 중국의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 임명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지도부 선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수립, 국가 예산과 결산의 심사와 비준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b1741c81-2a91-4ed2-9858-1448d2dc3fc0/Untitled.png

암호화폐 관련 민법 개정

제 13차 전인대에서는 상속, 결혼, 재산, 시민권 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985년 제정된 민법을 개정한 법안이며 이번 개정으로 중국은 상속법이 규정하는 상속 가능한 자산범위에 암호화폐를 비롯한 인터넷 상 자산으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89e4732e-b5c7-4ce0-b24a-d6ff5beece17/Untitled.png

중국 법원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법원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비트코인 관련 피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에 의해 보호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항상 트레이더를 먼저 생각하는 MC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T TRADING

   

MCS 공식 홈페이지: https://mycoinstory.com/
MCS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Mycoinstory_KR
MCS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yCoinStory.official
MCS 카카오 채팅방: https://open.kakao.com/o/gFn4Hl7b

MyCoinStory

Published 6 months ago